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9	발의연월일 : 2020. 4. 28. 발 의 자 : 김희철.강원모,김병기, 김성준,김국환,박성민, 이용선 의원 (찬성자 1 명)

1. 제안이유

국가 중심의 벤처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술·입지 등 벤처기업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제2의 벤처 붐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

다. 신산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 경영, 판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육성촉진지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제8조)

마. 소셜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융자, 출연, 출자, 투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인천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소셜벤처기업”이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운영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의3제1항의 각 호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제1항의 각 호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액셀러레이터

제2장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벤처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벤처기업 육성 기반의 구축

제6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운영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

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

4.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수출․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셜벤처기업의 지원) 시장은 소셜벤처기업의 육성과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6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출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지식재산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장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및 투자

제11조(융자)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출연)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투자운영) ① 출연기관 등은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된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운영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에 투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투자 결과를 제3조의 육성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6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제2조제1항(정의) ㅇ 제4조제1항(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ㅇ 제4조의3제1항(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ㅇ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ㅇ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ㅇ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ㅇ 제20조제1항(조합의 결성 등) □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ㅇ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 음”

관계법령 발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제2조제1항(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⑨ 생략

ㅇ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제4조제1항(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⑤ 생략

ㅇ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6. 5. 29., 2017. 7. 26.>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ㅇ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ㅇ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①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액셀러레이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ㅇ 제20조제1항(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ㅇ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제23조에 따른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발명의 시유특허 출원 여부

5. 제37조제2호에 따른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어 올해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 향후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에 절차에 따라 또는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